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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470

[시민RE:] 고통의 나날들…"중대재해기업 '삼성중공업' 처벌해 주세요"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피해자 김영환입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거제조선소 마틴링게 작업현장에서 일하다 크레인 붕괴로 하청 작업자분들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 사과, 배상은 일절 받지 못했고, 2017년 9월경 스스로 정신과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다가 2018년 5월경에야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을 주제로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근무 중 발생한 중대재해로 고통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은 사고 후 아무런 처벌도 달라진 모습도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실체를 증언하고 사고 책임을.. 2020. 8. 12.
서대문구,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5종 세트' 지원 확대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주택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안심홈 5종 세트'를 지원하는 일명 '슬기로운 여성 안전생활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까지 서울시의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 지역을 신촌·연희·남가좌2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후 구민들의 요청에 따라 14개 모든 동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안심홈 5종 세트'의 구성품은 ▲현관문보조키 ▲외부로부터 문 열림이 감지되면 핸드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비상시 누르면 경보음을 울리며 112와 지인에게 문자로 신고해주는 휴대용 비상벨 ▲방범창 등이다. 가구 여건에 따라 5종 전체 또는 일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관문보조키와 방.. 2020. 8. 12.
1인 가구 공공임대 늘어날까…상가·모텔 활용안 국무회의 통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빈 상업시설 활용방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18일부터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만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적으로 매입,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모텔, 상가 등을 활용해 도심에 거주를 희망하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해 향후 2022년까지 서울 등에 총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 2020. 8. 11.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 보장 강화…최대 생계급여액 10% ↑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기본생활권 확보를 위해 생계급여액을 높이고 청년층 빈곤 악순환 탈출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1인 가구는 0.370에서 0.400으로 2인가구는 0.630에서 0.650으로 높인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의 경우 2020년 52만7000원 대비 10% 이상(57만6000원 이상)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