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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남도 고령 1인 가구 45.6%… 최선국 의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전라남도(이하 전남도)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6%로 광역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 같은 통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1인 가구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최선국 전남도 의원도 그중 한 사람이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여성가족재단이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 가구 얘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최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가 3분기 주민등.. 2021. 11. 15.
1인 가구 정책 시급한데…젠더 갈등에 발 묶인 '건가법 개정안'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 정책의 첫 단추로 꼽히는 '가족' 개념 확대가 젠더 갈등에 휩싸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 개념 확대 방안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여기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법안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건가법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도 민법 779조를 손질해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인 가구를 가족 개념에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1. 9. 14.
[인터뷰]정장선 평택시장 "1인 가구 정책,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천"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1인 가구 지원은 장려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혼과 비혼, 이혼과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큰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가구 구조 변화에 대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묻자 정장선 평택시장으로 부터 돌아온 답변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1인 가구 비율은 통계청(2020) 기준 32.6%, 1인 세대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8) 기준 43%에 달한다. 이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노인과 중장년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중 청년의 증가 폭이 크게.. 2021. 9. 13.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넥스트 레벨 추진 1인 가구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 지난해 서울 1인 가구 139만명…"정책, 더 풍부하고 가까워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 지원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선다. 여가문화 서비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지원 정책이 아닌 삶의 질 전반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윈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선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해선 서울시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변주수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