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11 "주거침입 형량 높인다"...법무부,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결과 발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는 27일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지난해 2월 3일 주요정책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라는 키워드로 5차례 정규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 가구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점차 급증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 2022. 1. 27. [기자수첩]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업체 잠재적 고객만 심어주는 꼴"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여성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자체마다 여성안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서울시는 물론 각 지방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안심홈 세트 지원에 앞장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이 여성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주거침입 및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품목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적게는 3종 구성에서 많게는 10종이 넘게 이뤄져 있다. 한 지자체의 경우 10종 안심홈 세트를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은 △벨이 울릴 때 문 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2021. 12. 2. 서울시 자치경찰출범…오세훈 "1인 가구 안전에 전력"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경찰출범과 함께 1인 가구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서에서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보안관과 일선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연계해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서울시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계획 중인 1인 가구 안심마을 보안관과 일선 경찰관서의 CPO(범죄예방진단팀)가 연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동시에 앞으로 '1인 가구 가정용 보안서비스 구축'을 도입해 전문 보안업체의 비상시 긴급출동서비스와 자치경찰이 협력해 1인 가구 안전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 2021. 7. 5. 여성 1인 가구 57% 불안…서울경찰 '주거 침입 예방' 중점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여성 1인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를노린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여성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치안 정책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의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2019년 여성 1인 가구는 309만 4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5613건으로 2013년(4380건)대비 증가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2만 878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여성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 1인 가구 중 57%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 2021. 6.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