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158 [엄정숙 칼럼]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때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한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어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전대인도 내보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 2021. 12. 2. [박민선 칼럼] 서울시 1인 가구 서비스 가이드북, 1인 가구 포털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 연구원] 지난 11월 29일 서울시가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향후 10년간 서울의 변화를 위한 '서울 비전 2030'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정책을 뽑도록 한 것으로, 시민 1만 5,4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인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해 총 10만 4,160표의 투표수를 보였다. 1위는 ‘전기차 보급,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정책(6,298표)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6,128표)가 2위를 차지했는데 투표결과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10대 정책으로 뽑힌 대부분의 정책들이 전 연령의 서울시 내 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던데 반해, 1인 가구나 시.. 2021. 12. 2. [나음 칼럼] 사랑싸움의 룰 4가지 꼰대 아빠가 MZ세대 딸에게 ⑫사랑에 대하여 [1코노미뉴스=강한진 나음연구소 소장] 여러 해 전 일이다. 일곱 살인 첫 손자의 돌이 가까운 어느 날 늦은 밤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아빠, 우리 키울 때 많이 다투셨어요?” 풀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신경 쓰였다. 질문에 대충 대답하고 위로하려 했는데 집에 다 왔다며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하고 한바탕했구나. 걱정되었다. 누구 전화냐고 아내가 물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아들과 대화하다가 불쑥 물어봤다. 수년 전 밤중에 전화했던 것 기억하느냐고. 아들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푸아~' 하고 웃음을 뿜었다. 그리고 살짝 쑥스러워하며 당시의 맥락을 이야기했다. 밤에.. 2021. 11. 10. [천기덕 칼럼]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대한민국 위상과 경쟁력 [1코노미뉴스=천기덕 NPO 미래인재 청소년 인성육성 총장 겸 성과향상 연구소장] 연못가 봄풀의 꿈도 깨기 전에 뜰 계단 앞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자의 권학문 구절이 생각나는 가을이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임과 동시에 파종의 준비시간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가을이 왔다. 현 정부도 막바지에 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을 달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대통령 자신이 ‘일자리위원장’을 맡으며 출발한 지 4년 반이 흘렀다.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챙긴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기회균등, 과정 공정, 결과의 정의를 표방했다. 무려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개 분야.. 2021. 11. 9. 이전 1 2 3 4 5 6 7 8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