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7 "주거침입 형량 높인다"...법무부,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결과 발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는 27일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지난해 2월 3일 주요정책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라는 키워드로 5차례 정규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 가구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점차 급증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 2022. 1. 27. 1인 가구 시대 반영…상속·입양 법제도 바뀐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고인의 상속 재산을 형제자매가 일정비율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속법이 개선된다. 독신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법부부가 지난 5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사공일가)를 구성하고 내놓은 정책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상속 유류분제도와 친양자 입양 관련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속 유류분제도는 1977년 도입한 것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것을 여성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소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형.. 2021. 11. 10. 나홀로 30%... 법무부 1인 가구 TF, 반려동물 및 유류분 제도 개선 마련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 및 상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다.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실제로 2000년 15.5%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이 2019년 30.. 2021. 5. 11. '1인 가구 시대' 상속 유류분 축소...법무부, 법제도 개선 논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의 줄임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 당시 심의 내용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 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 2021. 4.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