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7 1인 가구 정책 한 달 만에 '뚝딱'…법무부 정책위, 무슨 말 나눴나 "가족구성권 논의·청소년 1인 가구 목소리 듣자·생애주기별 정책 필요"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효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인 가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운영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심의를 마치는 등 정책 마련이 속전속결로 이뤄져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내용은 지난달 설립한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가 마련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이다. 개선안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친족은 전통적인 .. 2021. 3. 18. 법무부, 1인 가구 법제도 개선…"늦었지만 환영"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1인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3일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시키고.. 2021. 3. 9. [카드뉴스]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 [신한은행, '라임사태' 총대 멘 이유②] 피해자가 말하는 '금융사기' 수법 - 일코노미뉴스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 판매과정에서 고의적인 사기 판매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1코노미뉴스]는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를 만나 그들이 주장하는 신한은행의 금융사기 www.1conomynews.co.kr [김태국 칼럼]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안전’ - 일코노미뉴스 온 세상이 코로나19가 드리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개를 벗어날 방법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 덕분이다.위기 www.1conomynews.co.kr [정재훈 칼럼] 당신의 부탁... 꼭 들어줘야 하나요? - 일코노미뉴스 이동은 감독 작품 .. 2020. 6.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