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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8

"일감 거래할 가능성 없어..."공정위,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결정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쿠팡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만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현 시점에서 김 의장과 그의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회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의장이 향후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김재신.. 2021. 4. 29.
"검찰서 소명하겠다..." 정몽진 KCC '계열사 고의 누락' 논란 반박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KCC가 '계열사와 친족회사 임원 누락' 신고에 대한 공정위 측의 검찰 고발건에 대해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KCC 정몽진 회장이 공정위에 기업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10곳과 친족 20여 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누락한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공정위에서 주장하는 '고위성은 없었다'는 게 KCC 측 입장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과 17년, KCC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회사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차명 회사로 지목된 업체는 음향기기 업체인 실바톤어쿠스틱스로 정몽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차명 주주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 2021. 2. 8.
[시민RE:] 하도급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법' 국회 통과 촉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4배의 징벌적손해배상 결절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6일 납품 제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을 요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법원과 공정위 모두 .. 2020. 11. 11.
금호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결정 '당혹'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결정에 당혹 스럽다는 것. 27일 관련 업계 및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제기한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 8.~2017. 4. 기간 중 금호고속(舊 금호홀딩스)에게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2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 202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