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칼럼] 1인 가구 실업 문제 관심이 필요하다

[1코노미뉴스=김영재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31.7%이며 1인 가구수는 약 664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5-29세 약 77만 명, 30-34세 61만 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를 20-69세로 가정할 때 347만 명을 상회하며 한국 전체 인구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므로 1인 가구의 실업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전체 실업 문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은 일하고 싶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한국 정부는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고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산업, 정보통신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실업은 매 시기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회문제였으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연결지었다.

실업 문제는 비단 1인 가구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실업이 장기화되면 '개인의 빈곤'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크다. 특히, 1인 가구의 실업은 개인의 경제 활동에 즉시 문제가 될 것이므로 사회 안전망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일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실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1인 가구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영역이 넓은 편이나 '실업'은 근로 의욕과 노동 생산 가능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단기 근로 확대, 비정규직 확산,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등에 따른 노동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사회 전체적인 실업 문제는 당분간 더 심화될 것이다.

그 가운데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취업을 준비'하는 탐색적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개인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실업은 일반적인 실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복합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 아직 1인 가구의 실업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나 직종이 생기는 과정이므로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은 정규 교육만이 아니라 정보 교환, 자발적 노력 등이 해당된다. 이는 '고령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에 더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1인 가구의 증가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와 연결되면서 더 복합적인 시각으로 이를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취업의 반대 의미인 실업은 개인의 빈곤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1인 가구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필자소개]김영재 교수는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7년 대통령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우수상(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을 수상했다. 또한 인권이야기(윤성사, 4인,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자소서&면접 마스터(비전코리아, 2인, 2018) 그리고 창업과 기업가정신(윤성사, 2인, 2018) 출간했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