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의 코코넛 독일] 코로나에 반쪽된 재외국인 투표 '취소'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본분관 투표소

[1코노미뉴스=이진]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 가장 눈에 띈 영향력은 사재기 열풍으로 인한 공포심의 확산이었다. 독일인들은 세계 대전을 겪은 영향인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지하실이나 집 안에 작은 식료품 보관용 방이 따로 있다. 이 공간이 지난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창고 정도의 역할을 하던 것이 코로나의 시대를 마주하여 다시금 식료품 보관실로 그 기능을 되찾은 듯하다. 

반면 젊은 유학생들에게는 그럴만한 공간도 없거니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재기 열풍에 당황한 이들의 글이 온라인 유학생 네트워크에 한참을 오르내렸다. 매일 어느 슈퍼마켓의 텅 빈 진열대 사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공포심이 번져 갔고 이는 다시금 사재기를 부추겼다.

사실 나도 슈퍼마켓에 쌀이 일주일간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며칠을 동네 슈퍼마켓들을 돌아다녔다. 결국엔 터키 마켓에서 가장 비슷한 쌀을 사왔는데, 비싸기도 조금 더 비싸거니와 집에 와서 보니 유통기한이 2020년 7월까지였다. 나의 공포심은 누군가에게 재고 정리의 기회가 됐다. 

4월 1일자 발표에 따르면 내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나도 현재 졸업 구술 시험 신청 기간인데 담당 교수님도 스카이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학과 사무실은 아예 문을 닫아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6월에 구술시험이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그래도 재학생은 상황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체능 계열의 대입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서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연이은 실기시험 취소 소식에 낙담하고 있다. 아직 모든 학교가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기에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여기까지 와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 치를 기회조차 빼앗긴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 또는 무급휴가이다. 코로나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회사나 영업점들에 근무하던 이들 중에는 실직 혹은 무급휴가 통보를 받은 이들도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보상이 있고 시간제 노동자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Werkstudent라는 일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이 없으니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통보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인 투표가 취소된 것이다. 3월 27일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도착한 메일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한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현재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월 26일 기준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공관의 전체 선거인 수는 18,392이다. 만8천여 개의 표가 무효가 된 셈이다. 유일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는 것 뿐이다. 게다가 30일 이후 발표에 따르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한 공관이 확대된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우리 모두에게 처음 있는 경험이니 대처 방안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5 내지 2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투표 기간 및 시간, 투표소를 늘리고 투표할 시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거나 거소투표의 방식을 고려할 수는 없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선관위의 결정이 가능한 한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 방안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방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외국인청을 비롯한 독일의 관청들은 대면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달 말로 비자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을 위한 약속이 잡혀있던 한 친구는 다행히 우편으로 지난 비자와 동일한 조건의 6개월 임시비자를 받았다.

은행 업무도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가능하고, 꼭 대면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갈 수 있다. 이번에 문의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던 보험사도 전화나 이메일로는 무리 없이 업무가 가능했다. 세상은 느리지만 어쨌든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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