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급증6 "주거침입 형량 높인다"...법무부,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결과 발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는 27일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지난해 2월 3일 주요정책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라는 키워드로 5차례 정규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 가구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점차 급증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 2022. 1. 27. 코로나19 여파, 지난해 1인 가구 급증…전년比 1.5%p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31.7%…10년 만에 250만가구 증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 수가 1%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21만4000건에 그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7%(664만3000가구)로 전년(30.2%)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50만가구나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1인 가구 규모는 2000년 222만4000가구, 2010년 414만2000가구, .. 2021. 8. 2. 지자체 1인 가구 대책 속속등장 '눈길'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최근 지자체의 1인 가구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인 가구에 맞춰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먼저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1인 가구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51개 세부사업을 실천과제로 선정해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를 전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성동구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2.4%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중 청년층이 4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중장년층은 28.6%, 노년층은 27.9% 순이다. 앞서 성동구는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정책 추진방향의 변화가 요구되면.. 2021. 7. 21. 文 대통령 "1인 가구가 집값 견인"…1인 가구 1년 만에 아파트 샀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인으로 1인 가구를 지목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1인 가구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61만세대가 늘었다"며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였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인구구조 변화란 사회적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뛰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 2021. 1.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