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5 1인 가구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입주자 소득기준 상향키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의 현실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의 핵심은 임대주택 진입규제 완화다. 지난해 정부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대폭 낮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를 입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132만원이다. 최저임금이 17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아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 2020. 9. 2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