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7 [연말기획] 1인 가구 중장기정책 대점검 ②주거편 올해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걸음마'다. 1인 가구 수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며 빠르게 늘었지만, 대책 시행은 더디기만 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이후 나아진 게 없다. 연중 열린 각종 포럼에서 '1인 가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됐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1인 가구 정책 예산도, 의지도 부족했던 2021년이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1인 가구 대응 정책 방향으로 5대 분야 생활기반별 중장기 정책과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2021. 12. 27. 경기도 1인 가구 가장 원하는 것 살펴보니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경기도 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주거'를 손꼽았다. 임대주택 조건을 완화 하는 등 '주택안정'이 우선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치솟는 집값이 심리에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경기도에서 지난 1일 발표한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조사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20대부터 80대까지 1인 가구 3,5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정부의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이번 처음이다. 우선 삶의 만족도를 물으니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었다. 20~34세 남성 3.81점·여성 4.14점, 65세 이상 남성 2.74점·여성 2.93점 등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 2021. 11. 3. '1인 가구 시대' 상속 유류분 축소...법무부, 법제도 개선 논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의 줄임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 당시 심의 내용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 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 2021. 4. 15. [카드뉴스] 원룸·셰어하우스·고시원 장·단점은? 2021. 4.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