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16 [윤민철의 툰코노미 65화] 가마우지 경제 2021. 4. 7. [엄정숙 칼럼] 제소전화해 중 3기 이상 연체, 명도소송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해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2021. 3. 29. 수도권 전세·매입임대주택 공급 본격화…'주거빈곤' 1인 가구 주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가구 모집 SH,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2만4000가구로 이 중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만500가구다. 코로나19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주거빈곤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LH는 청년·신혼부부·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2021. 3. 22. "월세 부담 느끼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받아요"... 지자체, 발벗고 나섰다 # 대학생 김모씨(21.남)는 "올해 운은 다 쓴것 같다. 친구가 알려줘서 지원했는데 대상자로 뽑혀서 너무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에 당첨됐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2021 청년 월세 지원'에 총 36,330명이 신청, 평균경쟁률은 7.3:1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가구(614만8000가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18.2%)였다. 이어 30대가 16.8%를 차지했다.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정도인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 수준. 한 달로 따지면 176만원이다. 김씨처럼 주거 .. 2021. 3.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