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16 [1인 가구 생활법률] 풀옵션 월세, 가전제품 고장 누가 부담할까 #. 자취 1년차 임지은(25. 가명)씨는 최근 집주인과 다툼이 발생했다. 다세대주택 원룸 월세에 거주하는 임씨는 날씨가 추워지자 이사와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했다. 그런데 첫날 작동하는 듯하더니 이튿날부터 보일러가 가동하지 않았다. 겨울밤을 간신히 보낸 임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했고, 2일 만에 수리가 끝났다. 그동안 임씨는 지인의 집에 대피했다가 돌아왔다. 보일러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쌓인 빨래를 하려고 보니 이번에는 세탁기가 고장 났다. 심지어 온수에서는 녹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집주인에게 재차 전화를 걸자 오히려 '집을 어떻게 쓰느냐'고 화를 냈다. 심지어 세탁기는 본인이 고장 냈으니 알아서 고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월세를 구하다 보면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매물을 볼 수 .. 2021. 12. 2. [1인 가구 생활법률] 선 넘는 월세 원상복구…"집주인 너무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임정은씨는 4년간 월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 장판, 문틀 등이 파손됐다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엄포를 놨다. 임씨는 문틀은 본인의 과실이니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벽지는 생활하다보니 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면서 변색된 것이고 장판은 4년간 거주하면서 가구에 눌려 만들어진 자국인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다. 전월세는 이사 들어올 때 만큼 나갈 때도 중요하다. 그간 생활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 손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615조에 따르면 임차인.. 2021. 9. 6. 허울뿐인 중기청 청년대출…1인 가구 전셋집 '바늘구멍'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진우씨는 최근 원룸 월세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할 집을 찾게 됐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김씨는 이참에 중기청 대출로 전세를 구하고 싶어,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매물을 찾았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월세보다 못한 방만 보여줬다. 처음 생각했던 소형 아파트는 아예 매물이 없었고, 빌라 투룸조차 100% 대출이 되는 곳은 없었다. #. 지난달 이사한 김아영씨는 중기청 대출로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해보면 알 거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우선 중기청 대출 100%를 받을 수 있는 집을 찾다가 포기했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건에 맞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었다. 눈높이.. 2021. 9. 6. [주거 복지] 이낙연,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임대료 지급... "꼭 필요한 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 가구 대책 토론회' 참석해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 1인 가구의 41%가 청년이라며 주거복지 시급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 2021. 5.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