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10 1인 가구 30% 돌파...여가부, 건가법 개정 속도낸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여성가족부는 기존 혈연과 법률이 중심이었던 가족관계에 대해 1인 가구와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고 있는 점을 착안, 가정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현행 민법(779조)과 건강가정기본법(3조)에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ㆍ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런 법률을 개정해 가족의 정의를 넓힐 계획이다. 기존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 비중이 줄어들자 법률 명칭부터 고쳐 나가기로 했다. 업무계획 발표에서 여과부 관계자는 "가족에 대한 개념 확대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났다. 전통적 가족 유형 외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 2021. 2. 3. 1인 가구도 '가족'…다양성 인정, '돌봄' 체계 활성화 비혼·노년동거 증가 대응한다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구분될 전망이다. 또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 가구 관련 지원안이 담겨 향후 돌봄 부문에서 정책 지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환영사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 2021. 1. 26. 체감 부족 여성안전 정책…내년 예산도 '찔끔'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안전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 1인 가구 수가 300만가구를 넘어섰고,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다. 또 'n번방' 사태로 수면 위로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문제 관련한 예산 역시 소액 증액에 그쳤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여성 관련 사업에 오히려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은 2021년도 여가부 정책분야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가족, 청소년, 권익증진, 여성 등 4개 사업 중 여성 관련 예산이 가장 적었다고 분석했다. 자료를 보면 여가부의 여성 관련 예산은 972억원이다... 2020. 11. 5. [기자수첩]대한민국에서 '여혼삶'으로 산다는 것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혼기가 꽉 찬 여자가 혼자산다(여혼삶)는 것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다.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대한민국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녹녹찮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자료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혼자 사는 여성의 가구수가 증가했다. 2020년 여성 가구주 비율은 31.9%로 10년 전 대비 5.8% 상승했다. 그만큼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혼자 사는 여성의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20대가 113.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대 이상이 가장 낮은 49.5명으로 조사됐다. 젊은 나이일수록 혼자 살고 있는 셈이다. 혼자 살다 보니 각종 범죄 노출에서도 .. 2020. 9.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