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4 [시민RE:] "좋은 돌봄 만들기 가능한가"…공공돌봄시설 설치율 4.4% "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17개, 요양시설은 3개, 종합재가센터는 24개뿐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2022년입니다.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93개, 국공립 요양시설 341개, 종합재가센터 111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돌봄 정책 이행의 철저한 검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라정미 지부장은 "정부가 약속한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체취업자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돌봄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그 예산을 사용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2021. 10. 8. 농어촌 인구 감소 속 1인 가구 증가…일자리·돌봄 대책 필요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홀로 남은 1인 가구가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가는 118만1000가구로 2015년 대비 4.5%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으로 0.2명 줄었고 고령인구 비중은 42.1%로 전체인구보다 2.7배나 높아졌다. 여기에 1인 가구 비중은 농가 20%, 어가 18.1%, 임가 18.4%로 2015년 대비 각각 1.5%포인트, 1.3%포인트, 3.4%포인트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농가의 1인 가구는 20만7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20.0%를 차지했다. 2015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유일하게 1인 가구만 증가했다.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이 41만3.. 2021. 4. 28. [연말기획] 말로만 1인 가구 외친 정부…돌봄 정책 축소·지연 태반 24시간 정기순회돌봄 모델 개발 내년으로 정신건강정보센터 아닌 정보포털 개발…온라인 상담 '불가'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다수이자 '표본'이다. 여기에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의 확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다. 실제로 1인 가구 대상 범죄 증가, 질병·상해 등 발생 시 부담과 불편, 세제혜택 차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 2020. 12. 16. [솔로가 원하는 1인 가구 대책 -돌봄편] "돌봄·상담서비스 문턱 낮춰야" "1인 가구간 교류 ·가정 간편식 연계한 건강 지원도 필요" 1인 가구는 혼자라는 그 자체가 최대 애로사항이다.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단절, 건강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 그나마 고령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숫자가 늘고 있는 중·장년층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 예정이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정책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돌봄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돌봄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참여예산 공개토론 반응을 통해 살펴봤다. 정부는 1인 가구의 사고나 질병 시 긴급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혼자 거동이 어려울 때,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신체활동 또.. 2020.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