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RE:] "좋은 돌봄 만들기 가능한가"…공공돌봄시설 설치율 4.4%

사진 = 공공운수노조

"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17개, 요양시설은 3개, 종합재가센터는 24개뿐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2022년입니다.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93개, 국공립 요양시설 341개, 종합재가센터 111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돌봄 정책 이행의 철저한 검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라정미 지부장은 "정부가 약속한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체취업자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돌봄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그 예산을 사용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의 99%가 민간 사업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계획을 통해 공공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요양시설 344개, 국공립어린이집 510개, 종합재가센터 135개를 전국에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돌봄 노동자 직접 고용 실현을 약속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요양시설은 단 3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4개, 종합재가센터도 24개다. 

사회서비스원 직영 사회서비스시설 확충 목표인 989개 대비 4.4% 수준이다. 사실상 정책 실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다. 공공 돌봄수요가 기하급수적 증가할 것으로 에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 돌봄 확대가 시급하다. 

공공운수노조는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속에 공공 돌봄은 돈벌이로만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돌봄 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철저한 정책이행과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배운태 구립울산동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1대 2.5명이다. 우리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 68명에 요양보호사 28인이다. 1일 근무자는 12~13명. 요양보호사 1명당 5.6명의 어르신을 돌본다. 야간에는 각 층에 2명씩 근무하는데 1명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혼자 40명을 돌봐야한다. 요양보호사도 어르신도 서비스질과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김완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공공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구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227곳 중 오직 2곳에서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 관리 등 중개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99.9%가 민간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용은 매우 불안정하며, 처우는 열악해 월 평균 소득을 환산하면 월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