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73

[기자수첩] 사전청약에 1인 가구 부글부글…언제까지 차별하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참아왔던 1인 가구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심각한 역차별 논란을 빚는 현재 청약시스템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적용되어서다. 특히 공공물량 대부분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면서 사전청약 시작부터 정부가 1인 가구를 배제한 것 같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20년가량 청약저축을 납입한 1인 가구인 청원인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같은 불만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 정부가 청약제도에 손을 대는 순간마다 나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 .. 2021. 7. 21.
[기자수첩]의미없는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1인 가구 뿔났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안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놓고 기자가 만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지급 ‘커트라인’을 놓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불만을 의식한 말이기도 하다. 특히 맞벌이가구와 1인 가구 등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분석해 이달 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 2021. 7. 7.
[기자수첩]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순간, 기자 수명은 다했다" 한 선배가 했던 말이다. 선배들이 하는 말에는 대부분 뜻이 녹아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의회를 깜짝 방문했다. 직접 찾아가 자신의 역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공개 부탁하기 위함이다. 오 시장은 추경안에 포함된 교육 플랫폼 '서울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공유 어린이집, 공공 키즈카페 등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하고, 민주당의 가치와도 상통한다고 강조하면서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정책적 담론"이라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2021. 6. 28.
[기자수첩] 언제까지 전통적인 가족형태만 고집 할 것인가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까지 각종 아이디어가 다양하다.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 등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 젊은 세대는 갈수록 비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자체 정책과는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셈이다. 결국 결혼을 했을 때 보다 안 하고 혼자 사는 비혼일 때가 더 낫다는 소리다. 더는 결혼이 필수이던 시대에서 선택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전국 1만 997가구 만 12세 이상 가족구성원 면접)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4%가 비혼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