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의 모나리자]프랑스 주택보조금, 외국인 현금으로 지급

[1코노미뉴스=정희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적신호가 켜졌지만 프랑스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랑스의 대표 복지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프랑스에는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고 불리는 정부 보조금이 있다. 그 중 주택 보조금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프랑스로 유학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반기는 프랑스 복지 정책 중 하나다.

파리와 같이 세계에서 집 값 비싸기로 손꼽히는 곳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덕에 숨통이 트인다. 보조금은 공식적으로 집세와 지난해 소득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그러나 지역마다 물가와 집세 차이가 커서인지 제공되는 보조금 역시 지역별로 상이하다. 어느정도 제공되는 최대값 또한 정해져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집세 뿐만 아니라 집 크기, 동네 치안 등도 모두 고려해 주택 보조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산다면 보조금이 더 많이 측정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싸데펑(ça dépend)이다. 프랑스에서 자주 쓰이는 싸데펑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예로 집세가 비싼 파리의 경우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약 200유로가 주택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통용된다.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프랑스 동쪽에 위치한 독일과 경계에 있는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경우 파리와 비교해 집세가 훨씬 저렴하다. 그렇지만 주택 보조금은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주택 보조금은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가치도 크다. 1인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로 제공되는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라면 주택 보조금이 나누어 지급된다. 혼족들은 집세를 고스란히 혼자 다 내야 하는 부담을 어느정도 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보조금 신청은 전혀 어렵지 않다. 거주 증명서, 학교 등록증 등 유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든 서류를 직접 들고 해당 기관에 찾아가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편리해졌다. CAF(꺄프)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불어가 된다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다만 프랑스 행정 특성상 첫 주택 보조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서류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싸데펑(ça depend)이기 때문이다. 어떤이는 신청한지 한달도 안돼서 받는 가 하면 어떤이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도 안심할 것은 서류만 제대로 준비가 잘 되어있고, 담당 공무원이 내 서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보조금은 받을 수 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내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연락이 갈테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언젠가 내 통장에 떡하니 종잣돈처럼 입금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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