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인 가구 늘면 빈곤수준 악화된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원연구원(한경연)은 14일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한국 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교육수준·취업형태·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해당했다.

 

취업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35.9%를 나타내면서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21.5%로 약 1.7배를 기록했다.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쳤으나, 월세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하면서 자가 가구주보다 월세나 기타의 거주형태를 점하는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률 값을 분석한 결과 특히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주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거주형태가 전세인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했다. 월세인 경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는 약 38%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RIF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해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아울러 분석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는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해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킨다"며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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