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패키지 대책' 막바지 조율…김용범 차관, '핵심의제' 강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 기재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1인 가구 대책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준비한 1인 가구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TF는 앞서 지난 1월 첫 회의를 갖고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대통령 보고를 통해 1인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한다고 밝혀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책 역시 이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인 가구 정책은 통상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놓인 1인 가구가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급증하면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표 가구가 됐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다인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인 가구가 경제·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범 차관은 "1인 가구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제공되던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직은 미성숙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빈곤, 고립 등 각종 경제·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도 더 커져 그 어느 때보다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1인 가구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용범 차관은 "1인 가구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토록 하겠다"며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1인 가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핵심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1인 가구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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