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아의 獨신생활]독일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얼마?

[1코노미뉴스=이슬아] 독일은 지난달 27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럽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 GDP에 약 30%에 해당하는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긴급 지원금 (Sofort-Hilfe)이 포함되는데 직원이 5명 이하인 회사는 9000유로, 정직원이 10명 이하인 회사는 최대 15000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일회성 지원금이며 3개월에 이내에 남은 액수는 상환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 가이드라인 며 이외의 연방주의 실제 지원내용은 각 연방주 별로 상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 직원이 25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은 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다른 연방주 보다 최대 25,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진=픽사베이

부활절 연휴를 맞아 베를린에 사는 친구에게 안부 인사 겸 전화를 걸었다. 마치 카프카 소설 성(城)이 디즈니 성이 된 것 같았어. 프리랜서인 친구는 이번에 긴급지원금의 신청과 수령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말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베를린은 간단하고 신속한 긴급지원을 제공했다. 신청 시 몇 가지 인적사항과 세금 번호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코로나 19 사태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면 5000유로를 며칠 안에 지원하는 전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지원했다.

사진=픽사베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긴급 지원금 신청 첫날에 경쟁률이 센 티켓팅보다 더 긴장하며 신청 대기를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접속자 수에 서버가 마비되어 얼마간은 접속이 불가능하여 접속이 재개될 때까지의 시간을 친구는 이렇게 묘사했다. 긴급지원금 신청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도무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었어. 카프카 소설 성(城)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거 있지. 18000번대의 대기표를 받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렵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친구는 삼일 만에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며 덧붙였다. 카프카의 성(城)이 아니라 디즈니 성이었던 거 있지. 

당분간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고 말한 친구와 달리 긴급지원금의 마법이 너무나 빨리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다. 바로 고정비용이 높은 사업주들이다. 베를린에서 호스텔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이번에 지원받은 긴급지원금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나니 남는 돈이 없다며, 지원금액이 처음부터 너무 낮게 측정되어있다고 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한편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다. NRW 연방주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긴급 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허위 피싱 웹사이트를 형사 고발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이 피싱 웹사이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사업자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해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빼돌리는 신종 사기였다. 현재 이 피싱사이트는 삭제된 상태이나 이미 약 3500-4000명의 지원자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이 때문에 NRW 주에서는 긴급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훗날 이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 모든 소동이 지나가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무용담처럼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까. 부활절 연휴에도 텅 빈 시내 거리가 오늘따라 쓸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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