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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삶의 마지막 순간 홀로 쓸쓸히...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특별관리

by 1코노미뉴스 2021. 5. 13.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이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복지 정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서울시가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생활서비스 지원·민간자원 연계, 고독사 사후관리, 고독사 예방교육·홍보,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 등 5대 정책과제 등 2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동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에 나설 방침이라고. 

우선 서울시는 고시원과 찜질방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특별관리한다. 또 만 65세‧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해 상시 발굴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돌봄‧지원도 강화한다.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1인 가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시가 2018년 시작한 공영장례는 현재 시립승화원 등 7개 장례식장에 더해 자치구별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타깃 예방대책을 가동해 특별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로 위기 문자가 가는 '서울 살피미' 앱도 이달 중 출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뇨‧알콜중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일자리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정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생애과정 속 문제들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인 중장년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국회가 지난해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립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이 법은 올해 4월 1일에 시행된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의미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곧바로 고립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고립사 해결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계층별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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