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 중... 1인 가구 얼마 받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시기가 '피해계층 선별지원·3월 중 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대 지원금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리 이후 ‘선별·보편 동시 논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총 규모 14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된 바 있다. 

이후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피해 계층을 위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겠다는 취지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3조9000억원) ▲중학교 이하 아동 돌봄 지원(1조8000억원) ▲실직자 및 특별고용 고용패키지(1조5000억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4000억원) ▲방역 지원(2000억원)에 7조8000억원이 들어갔다. 소상공인ㆍ아동ㆍ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했다.  

3차 지원금 역시 맞춤형 지급으로 특수고용직,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 된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000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앞선 1~2차 유행보다 훨씬 길어지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급 단위'에 있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지급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세대 단위 지급 원칙을 발표하자, 관련 민원이 쇄도했다. 각 세대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개인 단위 지급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지원 시기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전인 3월 말이 유력하다. 당정청은 이번 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달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3월 후반기에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