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이번엔 달라야…이통3사 "경매하자"

자료사진./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이동통산3사(SKT, KT, LGU+)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공통 의견을 내놨다.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통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하면 1조원대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만료되는 총주파수 320MHz 중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MHz를 제외한 3G·LTE 310MHz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구체적 대가,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가격표를 만들어 업계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는 "주파수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며 "재할당 대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의 가치는 재평가 되어 경매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통3사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시장변화에 따른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했다. 

전체 주파수 대역폭 증가로 MHz당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통3사에 따르면 2012년 당시에는 주파수가 260Mhz뿐이어서 공급이 적었기에 MHz당 매출이 850억원이었다. 반면 2019년에는 주파수가 690MHz로 증가하면서 MHz당 매출이 328억원으로 줄었다. 동기간 매출액은 2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에 통신업계는 "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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