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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靑,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40만원 지급할 것"

by 1코노미뉴스 2020. 3. 30.

 

사진=청와대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관련 긴급자금 마련 대책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방역에 힘쓰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 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세계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이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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