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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정부, 그린벨트 해제로 '1인 가구' 위한 공공임대 마련하나

by 1코노미뉴스 2020. 7. 15.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로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TF팀)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에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 중에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개발하고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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