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매도' 카드 내놓은 정부, 뒷북정책에 개미들 한숨만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코로나19에 주식시장이 위태롭다.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해외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대폭락 하면서 최저 갱신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코로나19'여파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공매도 규제라는 대안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셈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선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급락세가 연출돼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의 조치가 연이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 부문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안책으로 내놓은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이런 공매도 제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지만 정부는 이제서야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다보니 공매도 방안을 놓고 시기 논란이 거론된다. '이미 공매도 세력이 시세차익을 본 이후 정리했는데 이제와서 공매도로 막을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뒷북정책에 신물을 느낀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버스 떠난 후에 손들면 뭐 하나'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에 딱 어울리는 말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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