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14 청년 1인 가구 1.5만명, 잠실로 몰린 이유 공공임대 공급 태부족 드러나 "자산 형성 좋지만, 당장 살 곳 필요해"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 잠실에 청년들이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자 청년 1만5000여명이 지원한 것이다. 초소형 임대주택인데도 청년들이 대거 몰렸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주거가 안정되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미래에 집중할 수 있다. 이에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으며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왔다. 그러나 실제 공급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지만, 정부 대응은 더뎠다. 심지어 지난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강화하면서 1인 .. 2021. 7. 15. [기자수첩] '가짜 농부' 가려낼까...농지법 개정 실효성 강화해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최근 LH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을 앞세워 신도시 주변 땅을 매입한 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임원, 중앙부처 주요 장관과 지자체장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들은 농지관리가 허술한 틈새를 노렸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지법을 살펴보면 버젓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존재하지만 이를 허무는 '구멍'이 존재한다. 상속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그중 하나다. 비농민의 투기가 잇따르자.. 2021. 4. 21.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1인 가구용 리모델링 물량 포함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LH가 올해 임대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고시원, 수박시설 등 도심 비주거시설 리모델링 물량이 포함됐다. 5일 LH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공급계획은 건설임대는 5만8000가구, 매입임대 4만가구, 전세임대 3만4000가구다. 건설임대 물량 중 국민임대는 2만1000가구, 영구는 5000가구, 행복주택은 3만2000가구로 책정됐다. 수요자별로는 청년임대주택이 3만6000가구, 신혼부부 4만2000가구, 고령자 1만1000가구, 다자녀·기타가 4만3000가구다. 올해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에서 전세형 주택으로는 6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건설임대주택의 공실과 신규 .. 2021. 4. 5. [기자수첩] LH 직원 땅투기에 온 국민 분노한 이유 무너진 계층 사다리…투기 심리만 가득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폭발 직전인 민심을 제대로 건드렸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둘러 임기 중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듯하다. 동시에 LH도 발 빠르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발 빠른 사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오히려 LH는 물론 부동산 정.. 2021. 3.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