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TF3 "주거침입 형량 높인다"...법무부,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결과 발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는 27일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지난해 2월 3일 주요정책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라는 키워드로 5차례 정규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 가구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점차 급증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 2022. 1. 27. 용산구, 1인 가구 특별대책 TF팀 구성…"오세훈號 발맞춘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서울 용산구는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구의 1인 가구 특별대책 TF팀 운영은 오세훈 서울시장 제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2019년 기준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는 3만5148가구로 전체 가구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평균(33.4%)보다 4.3% 높은 수치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구 TF팀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다. 또한 부단장(주민복지국장), 반장(복지정책과장), 아래 5대 분야(안전, 일자리, 외로움, 질병, 주거) 12개 부서 18개 팀이 TF에 참여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주거복지·오르신행정·.. 2021. 8. 3. 나홀로 30%... 법무부 1인 가구 TF, 반려동물 및 유류분 제도 개선 마련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 및 상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다.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실제로 2000년 15.5%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이 2019년 30.. 2021.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