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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정책TF2

[연말기획] '차일피일' 1인 가구 주거 대책…공유주택 추진력 잃어 1인 가구 중장기 방향 점검 -주거편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다수이자 '표본'이다. 여기에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의 확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다. 실제로 1인 가구 대상 범죄 증가, 질병·상해 등 발생 시 부담과 불편, 세제혜택 차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다루고.. 2020. 12. 17.
[1인 가구 정책방향②] 5대 분야 중장기 고민, 뭐가 담겼나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1인 가구 관련 정책 TF를 구성하고 고민해 온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다. [1코노미뉴스]는 정부의 1인 가구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소득·돌봄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가 담겼다. 정부는 의료, 주거, 교육,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부분에서 1인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