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소득기준1 내년부터 1인 가구 月 185만원 이하 공공임대 입주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4만원)의 50% 이하를 적용 시 월 132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결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179만원이 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정부는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0.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