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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7月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 DSR 40% 적용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GDP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다. 현행 특정 차주에.. 2021. 4. 29.
25만가구 규모 새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 내 발표 태릉골프장 부지, 올 하반기 지구지정 추진 홍남기 "부동산시장, 금융위기 폭락 떠올려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이르면 올 2분기 내에 약 25만가구 규모의 새 공공택지 후보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 하반기 중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추진한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실행 가능성 확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의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旣 발의) 등을 .. 2021. 2. 17.
홍남기 "솔로 이코노미 육성"...1인 가구 정책 TF 가동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3일에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