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논란1 [기자수첩] '가짜 농부' 가려낼까...농지법 개정 실효성 강화해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최근 LH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을 앞세워 신도시 주변 땅을 매입한 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임원, 중앙부처 주요 장관과 지자체장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들은 농지관리가 허술한 틈새를 노렸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지법을 살펴보면 버젓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존재하지만 이를 허무는 '구멍'이 존재한다. 상속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그중 하나다. 비농민의 투기가 잇따르자.. 2021.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