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건물 벽 타고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5층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벽을 타고 옆집 20대 여성의 주거지로 침입했다. 혼자 살던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면서 발각돼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번 판결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1인 가.. 2021. 3. 17. '유전무죄' 언제까지…횡령범 조현식·조현범 한국타이어 형제 집행유예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쓰이는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정치인·재벌 등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을 이끄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두 아들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범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조현식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