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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17

[인터뷰] 전남도 고령 1인 가구 45.6%… 최선국 의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전라남도(이하 전남도)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6%로 광역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 같은 통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1인 가구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최선국 전남도 의원도 그중 한 사람이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여성가족재단이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 가구 얘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최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가 3분기 주민등.. 2021. 11. 15.
2022년 예산안 1인 가구 특화, 서울 '있고' 경기 '없어'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 1일 나란히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배정하며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강화 계획을 밝혔다. 본예산만 각각 40조원, 30조원을 돌파했다. 양 지자체 모두 1인 가구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내년도 본예산안에 1인 가구 관련 예산이 신규 또는 상향 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반영, 1인 가구 지원서비스 확대·강화에 107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41억원 대비 7배 이상 증액한 수치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지만, 처음으로 1000억원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안에 1인 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인 가구도 혜택을 볼 수.. 2021. 11. 3.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 "저도 1인 가구라 고충 누구보다 잘 안다"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은수미 시장은 스스로를 '1인 가구'라 지칭한다. 그래서일까.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1인 가구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2020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1인 가구는 11만 5433가구로, 전체 가구의 31.2%를 차지했다. 다른 여타의 자치구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은 시장은 "정부 단위의 지원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통계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점을 초반에 인식했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12월 1인 가구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 10월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해 작년 2월 성남시 1인 가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사.. 2021. 11. 2.
[정재훈 칼럼]「혼자 사는 사람들」이 허물기 시작한 관계의 벽 [1코노미뉴스=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인 가구 지원정책 관련 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혼자 산다고 특별히 무슨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 지원 조례」까지 만들긴 했는데, 2인가 구나 3인 가구, 4인 가구 등 다른 가구 형태는 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당분간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부모가족이 부모가족에 비해 갖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듯이, 혼자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해결을 원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젠더폭력이 구조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이 사..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