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1인가구범죄7 [연말기획] 신축년 '1코노미뉴스'가 만난 사람들②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다. 장기화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1인 가구에게는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정책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발걸음 역시 빨라졌다. [1코노미뉴스]는 지난 한 해, 각 분야 1인 가구 전문가를 만나 소통하고 다방면의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 기획으로 그간의 정책 이야기를 세대별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인 31.7%를 기록했다. 열 집 .. 2021. 12. 15. 최기상 의원 "여성 1인 가구 주거침입 범죄로 떨고 있다"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 2016년 6,034건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 주거침입자 검거율 해마다 감소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지민(30대. 가명) 씨는 최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 지난달 30일 가구 배달원 A 씨는 낮 12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지민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지민 씨와 눈이 마주친 A 씨는 비명 소리에 도망쳤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지민 씨.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민 씨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3개월 전쯤 지민 씨 집에 가구 배달을 하러 갔다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기억해 범행을 한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1. 10. 19. 반복되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사례보니 섬뜩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인 가구 전담 조직을 갖춘 서울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도시와 지방광역시 등은 '안심홈 세트' 지원, 셉티드(CPTED, 범죄예방디자인) 설계 도입,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지원한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되면서 가정용 CCTV 지원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 보려는 노력이다. 안심홈 세트 등은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고, 이를 지원받은 여성 1인 가구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덜어 안전체감도를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지원 규모다.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지원 예산의 증대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40대 가구 배달.. 2021. 10. 13. 1인 가구 정책 시급한데…젠더 갈등에 발 묶인 '건가법 개정안'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 정책의 첫 단추로 꼽히는 '가족' 개념 확대가 젠더 갈등에 휩싸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 개념 확대 방안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여기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법안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건가법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도 민법 779조를 손질해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인 가구를 가족 개념에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1. 9.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