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여성 1인 가구 주거침입 범죄로 떨고 있다"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 2016년 6,034건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
주거침입자 검거율 해마다 감소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지민(30대. 가명) 씨는 최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 지난달 30일 가구 배달원 A 씨는 낮 12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지민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지민 씨와 눈이 마주친 A 씨는 비명 소리에 도망쳤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지민 씨.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민 씨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3개월 전쯤 지민 씨 집에 가구 배달을 하러 갔다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기억해 범행을 한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가해자들은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가 2016년 6043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016년 75.7%에서 2020년 72.6%로 감소하면서 여성 1인 가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 가량 증가했다.

주거침입 범죄도 5년간 꾸준히 늘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만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5년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는 여성이 27.6%, 남성은 36.0%로 나타났다. 범죄 안전 항목의 경우 매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21.6%, 남성은 32.1%로 조사됐다. 안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10명 중 8명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최기상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