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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2

[기자수첩] '가짜 농부' 가려낼까...농지법 개정 실효성 강화해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최근 LH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을 앞세워 신도시 주변 땅을 매입한 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임원, 중앙부처 주요 장관과 지자체장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들은 농지관리가 허술한 틈새를 노렸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지법을 살펴보면 버젓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존재하지만 이를 허무는 '구멍'이 존재한다. 상속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그중 하나다. 비농민의 투기가 잇따르자.. 2021. 4. 21.
거대 여당 탄생에 '숨죽인 부동산'…집값 하락 본격화 전망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치솟은 집값이 꺾일 때가 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추진에 탄력이 예상돼서다. 당장 부동산시장은 매수자의 관망세 속에 하락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아파트값은 3년 5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4주 연속 하락세다.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4구(강남, 서초, 강동, 송파)와 용산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초는 -0.14%, 강남 -0.12%, 강동 -0.11%, 송파 -0.08%, 용산 -0.01%를 기록했다. 서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 래미안반포퍼스티지,.. 2020.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