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5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 2021. 3. 16. [사건파일, 효성發 호텔 사기 사건③] 동탄 스타즈호텔, 무단 점유 그들은 누구인가 효성그룹이 또다시 호텔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과거 강남 호텔 디오리지날 강탈 사건에 이어 이번엔 동탄 스타즈호텔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인 효성(현 효성중공업)이 공사비를 사기 치고, 준공 승인이 마무리된 건축물을 불법점거, 조직적인 업무방해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효성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대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단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1코노미뉴스]는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사업 시행사인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효성측 취재를 통해 이 의혹의 전말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야밤에 기습점거, 당당하면 왜 그랬겠나" 지난 4월 14일 준공한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그랜드 오픈을 앞둔 이곳의 지하 미분양 .. 2020. 7. 3. "이마트, 3년간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노조 소송 준비 본격화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노조 회의실에서 이마트의 임금 체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최진수 민주노총 법규국장(노무사) 등이다. 이들 노조는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 2020. 6. 16. [人스타그램] 동북선 경전철 '기공'이라 쓰고 '소송'이라 읽는다 올 예산도 대폭 삭감…사업 추진 지연 우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기공(起工)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건설사업에서 첫 삽을 뜨는 행사를 할 때 기공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착공(着工)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은 계획상으로만 있던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전해지고, 이는 곧 수혜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호재로 집값이 크게 요동치는 시기를 3단계로 나누는데요. 계획 발표, 착공, 완공입니다. 그만큼 기공식이 갖는 의미가 크죠. 그런데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기공식을 해놓고 정작 첫 삽도 못 뜨는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이죠. 서울시가 기공과 착공을 구분 짓고 별개로 진행하는 바람에 생긴 혼란입니다. 기공식.. 2020. 5.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