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2 1인 가구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입주자 소득기준 상향키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의 현실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의 핵심은 임대주택 진입규제 완화다. 지난해 정부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대폭 낮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를 입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132만원이다. 최저임금이 17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아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 2020. 9. 28.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직장인 1인 가구' 문턱 낮춰 청약 1순위 소득기준 265만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불거진 1인 가구 역차별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다. 소득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근로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10/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133만원에서 265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인 초봉을 감안하면 도시근로자 1인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이 기대된다.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