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3 [1인 가구 생활법률] 실거주 이유로 내몰린 1인 가구, '분쟁 조정 사례집' 찾아보니 #.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직장인 우용환(가명.35) 씨는 지난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집주인이 계약이 완료되면 자신이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좀 더 살면서 목돈을 마련하고자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의 거부는 완강했다. 결국 우 씨는 올 초 이사를 했다. 그런던 어느 날 우 씨는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을 검색하다가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우 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변 권유에 망설이고 있다. 우 씨의 사례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는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 간의 갈등이 여.. 2021. 12. 20. [1인 가구 생활법률] 가을 이사철, 이삿짐센터 분쟁 피하려면 #. 지난 9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한 이석주(32.가명)씨는 이삿짐센터와 분쟁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회사 일로 바쁜 이씨는 포장이사 업체 A사에 이사를 맡겼다. 계약을 위해 이씨의 집을 사전방문한 A사는 1인 가구인 이씨의 집을 보고는 큰 짐이 없다며 5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이사 당일 A사는 짐이 많다며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해 작업인원을 추가했고 인건비로 10만원을 더 요구했다. 여기에 점심 식대를 요구하면서 이씨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고성이 오갔고 늦은 오후에야 이사를 마쳤다. A사는 이씨의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중에 살펴보니 침대와 옷장 등에도 파손이 여럿 발견됐다. 화가 난 이씨는 A사에 따지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A사는 증거를 대라며 이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 2021. 10. 13. [1인 가구 생활법률] 초범은 괜찮다고?…'고액알바의 늪', 사기방조 '실형' #. 이선아(29. 가명)씨는 지인을 통해 이른바 '고액알바'를 소개받았다. 혼자 살며 경제난을 겪던 이씨는 일당 10만원이라는 말에 덜컥 일을 맡았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삿돈을 같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다른 이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저 '경리' 업무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이씨를 찾아왔고,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법원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된 것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 2021. 10. 12. [1인 가구 생활법률] 쿵쾅 쿵쾅 '층간소음' 법대로 하려면 #.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 한 아파트로 이사한 이선미(35)씨는 이사 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 이씨는 취향에 맞춰 집안을 꾸미고, SNS로 온라인 집들이도 했다. 그러나 이씨의 행복은 한 달을 못 갔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층간소음이 도를 넘어서다. 직장인인 이씨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데 윗집에서 새벽에 운동을 하는지 쿵쾅거리고,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등 끊임없이 소음을 발생해서다. 참다못한 이씨는 경비실에 주의를 줄 것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성 1인 가구인 이씨는 직접 대면하기 부담스러워 포스트잇에 글을 써 주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는 이씨는 법적 도움을 받고 싶다. [1.. 2021. 9.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