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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8

[김영재 칼럼] 1인 가구 실업 문제 관심이 필요하다 [1코노미뉴스=김영재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31.7%이며 1인 가구수는 약 664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5-29세 약 77만 명, 30-34세 61만 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를 20-69세로 가정할 때 347만 명을 상회하며 한국 전체 인구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므로 1인 가구의 실업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전체 실업 문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은 일하고 싶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한국 정부는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고 상당한 노.. 2022. 1. 12.
1인 가구 정책 시급한데…젠더 갈등에 발 묶인 '건가법 개정안'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 정책의 첫 단추로 꼽히는 '가족' 개념 확대가 젠더 갈등에 휩싸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 개념 확대 방안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여기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법안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건가법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도 민법 779조를 손질해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인 가구를 가족 개념에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1. 9. 14.
[백세인생] 늙어가는 대한민국…출생 줄고 노인 늘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명으로 전년(775만명)보다 46만명 증가했다. 이에 고령인구 비중이 15.5%에서 16.4%로 증가했다. 또한 전체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 인구는 16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800명 늘었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17만 6000명(12.3%)로 전년 대비 13만 6000명 (2.2%) 줄었다. 성별 고령인구는 남자가 355만명, 여자가 46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1만700명(6.. 2021. 8. 2.
[카드뉴스] 발견조차 악취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202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