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2 [정희정의 모나리자]프랑스 공식 동거 커플 제도, '팍스' 아시나요? [1코노미뉴스=정희정] 팍스(PACS)는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의 줄임말로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으로써 국가에서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동거하는 커플’은 이성, 동성 모두 포함된다. 혼인서약을 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결혼한 부부처럼 사실혼 관계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로 팍스 커플은 소득세, 사회보장급여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 받으며 결혼한 커플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 동거 커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팍스제도가 탄생한 지난 1999년 이후 팍스 커플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총 20만9천 커플이 팍스로 등록했다. 같은해 결혼한 부부는 23만5천 건으로 점점 많은 프랑스인들.. 2020. 7. 17. [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기 위한 ‘가족 대신 장례’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와 법적 관계가 서류로 제시되지 않으면 삶의 동반자였던 사람이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심지어는 유언장으로 살아생전 공증을 받아 두었던 친구마저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 무연고 공영장례에 참여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내 아내는 무연고사망자가 아닙니다.”라며 울분을 토하고, 또 다른 분은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내가 할 수 있게 해 달라" 며 간청하기도 했다. 2015년 이후 서울시 무연고 장례를 지원해 온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이러한 장례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제대로 애도할 수 없.. 2020.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