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가1 "주거침입 형량 높인다"...법무부,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결과 발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는 27일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지난해 2월 3일 주요정책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라는 키워드로 5차례 정규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 가구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점차 급증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 2022.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