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개선1 '1인 가구 시대' 상속 유류분 축소...법무부, 법제도 개선 논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의 줄임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 당시 심의 내용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 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 2021.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