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범죄9

최기상 의원 "여성 1인 가구 주거침입 범죄로 떨고 있다"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 2016년 6,034건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 주거침입자 검거율 해마다 감소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지민(30대. 가명) 씨는 최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 지난달 30일 가구 배달원 A 씨는 낮 12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지민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지민 씨와 눈이 마주친 A 씨는 비명 소리에 도망쳤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지민 씨.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민 씨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3개월 전쯤 지민 씨 집에 가구 배달을 하러 갔다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기억해 범행을 한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1. 10. 19.
[1인 가구 생활법률] 초범은 괜찮다고?…'고액알바의 늪', 사기방조 '실형' #. 이선아(29. 가명)씨는 지인을 통해 이른바 '고액알바'를 소개받았다. 혼자 살며 경제난을 겪던 이씨는 일당 10만원이라는 말에 덜컥 일을 맡았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삿돈을 같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다른 이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저 '경리' 업무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이씨를 찾아왔고,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법원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된 것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 2021. 10. 12.
[기자수첩] "제가 좋아하는 말은 '오빠, 저 혼자살아요'" 돈가스 사장 댓글에 여성 1인 가구 '소름'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한 배달 어플 리뷰에 업체 사장이 남긴 댓글이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손님이 “맛있다”고 남긴 리뷰에 사장이 “자주 시켜 먹겠다는 말도 좋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오빠 저 혼자살아요’다”라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 댓글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성희롱'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티즌들은 “의도가 뭐냐”, “신고해야 할 수준이다” ,“여성 1인 가구에게 너무 무서운 말... 소름”, “내가 리뷰 쓴 본인이면 잠 설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의 댓글은 돈가스 사장의 리뷰가 웃어넘길 수 있는 댓글 수준이 아니라 도가 지나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을 돌파하면서 여성이 가구주로 .. 2021. 6. 14.
[백세인생] 韓 노인 차별 OCED '2위'…"세대 간 균형 잡아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한국의 노인 차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등에서 노인 혐오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과 청년 세대 간의 공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연령주의를 주제로 '청년, 노인 세대가 느끼는 차별과 세대 간 소통·연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김주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OECD 15개 국가 중 2위로 차별 수준이 높았다"면서 "특히 고용영역에서 나이 들어서도 일할 가능성..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