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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3

[이슬아의 獨신생활] 독일, 봉쇄령 놓고 우왕좌왕 [1코노미뉴스=이슬아] 혼돈의 한주가 지나갔다. 독일 정부가 부활절을 코앞에 두고 연휴 기간 동안 완전 봉쇄령 (Super-Lock down)을 발표하며 독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 지 하루 만에 완전 봉쇄령 철회를 발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완전 봉쇄령 발표는 전적으로 본인의 실수이며 봉쇄령은 제3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 결정되었지만, 계획의 성급함으로 인해 단기간 안에 시행할 수 없으며 실행 비용이 실익을 넘어선다며 봉쇄령 철회 이유를 밝혔다. 완전 봉쇄령은 부활절 연휴 기간의 완전 봉쇄를 위해 부활절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4월 1일 목요일과 4월 3일 토요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기업, 상점, 학교, 종교 시설 등 의 모든 시설기관을 폐쇄하는 .. 2021. 3. 30.
[이슬아의 獨신생활] "좋은 집 있으면 소개시켜줘" [1코노미뉴스=이슬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다시 한번 집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 취준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나를 성심성의껏 소개해야 할 때이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임대인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별한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제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독일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제도는 유럽 내에서도 유명하다. 지난 세계대전 이후에 심각한 주택난을 겪은 독일은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이 주택공급을 주도함과 동시에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월세의 적정 가격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 거주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있으나 임대기.. 2020. 6. 9.
[이슬아의 獨신생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시 열리는 유럽 국경 [1코노미뉴스=이슬아]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닫혔던 국경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독일은 국경을 맞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6월 15일까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그때까지 조건이 맞는다면 다음 달 1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접촉 제한" 조치를 6월 29일까지 연장하되 내용을 완화하여 공공장소에서 최고 10명까지, 혹은 두 가구가 모일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을 알렸다.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독일 국영 철도 회사인 도이체반 (Deutsche Bahn)은 독일 내 주요 도시의 노선 확대 편성과 더불어 모든 인접 국가와의 장거리 철도 연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