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 [엄정숙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 아무에게나 가능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하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자들의 건물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해서 보증금을 각 사람에게 지분만큼만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물주 사망 시 상속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2021. 8. 18. 50·60세대 1인 가구 빚더미 경고등 개인파산 신청 80%, 50대 이상 중장년 노린 금융사기 급증 #. 서울 은평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장 모씨(53세)는 이혼 후 위자료에 대출을 더해 사업을 꾸려왔다. 3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가게는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긴급자금 대출을 받아 임차료를 내면서 간신히 버텼지만, 연초 입학시즌까지 놓친 장 씨는 하루하루 이자 갚는 것만도 버거워 폐업을 결심했다. #. 최근 한 등산모임 온라인커뮤니티에 60대 이 모씨의 부고 소식이 올라왔다. 코로나19 확산 후에도 종종 홀로 산행을 즐긴 사진을 올리고, 좋은 글귀를 공유하는 등 활발히 소통해 온 장 씨의 죽음은 회원들에게 충격이었다. 조기 퇴직한 이 씨는 이혼 후 혼자 살며 서울 강북구에서 치킨집 운영.. 2021. 5. 11. [1인 가구 생활법률] 쉽고도 어려운 '이름' 바꾸기 #. 38세 싱글남 김한심씨는 최근 지인들과 점집을 찾았다. 어려서 시작한 사업은 아이템이 좋다는 주변 평가에도 잘 풀리지 않고, 연애운이 없는지 지금까지 모태솔로를 이어가는 자신의 상황이 답답해서다. 유명하다는 점집에서는 대번에 사주팔자와 이름이 맞지 않아 사업운, 연애운 등이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사주팔자에 맞춰 작명소에서 좋은 이름을 받았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이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지독한 놀림거리가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콤플렉스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삶의 굴곡이 많은 이들은 사주팔자를 탓하며 이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을.. 2021. 4. 23. [1인 가구 생활법률]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 서울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강희연(가명)씨는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강씨는 당장 한 달 후면 수입이 끊길 처지다. 퇴직금이라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지만 학원측은 강씨가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강씨는 학원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법적 도움을 찾고 있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학원강사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 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학원마다 강사마다 계약조건, 근로형태가 다르다 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서다.. 2021. 3.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