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4 [시민RE:] 수도권 단체장 24% 다주택자…文 정부 이후 재산 급증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문재인 정권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심판론'이 거세다. 국민 분노가 고위 공직자의 이중적 태도에 집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솔선수범'을 주문할 정도다. 이에 호응해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고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부동산 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 2020. 8. 20. 김세용 SH공사 사장, 정부 정책 역행?... '다주택자' 논란 들춰보니 용산 아파트·서교동 상가주택 소유…청담 아파트는 매각 제주 애월·인천 강화·전남 담양 등에 '토지'도 보유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갑)이 6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탄을 받자, 이를 보완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 인식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74%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를 배제해야 한.. 2020. 8. 6.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음성화되나…종부세·취득세·양도세 인상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세금 폭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주택시자엥 대한)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투기수요에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세력이라고 본 정부의 각종 부동산세 강화안이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단기.. 2020. 7. 10.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정부, 종부세 손보고 1가구 1주택 실현하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치솟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다. 지난해 12·16대책 때 예고했던 4.0%보다도 높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 2020. 7. 9. 이전 1 다음
